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1일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규제완화 특례가 반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lobalseoraknews.com

이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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